법령 상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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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2010년
2007년
12. 서울고법 2007. 3. 8. 선고 2006나66885 판결
[주주총회결의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57]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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