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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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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화우
2
세종
1
율곡
1
조율
1
리우
1
세줄
1
충정
1
청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2마5372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공2022하,2104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. 대법원 2022. 4. 19.자 2022그501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공2022상,1013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상법
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6다241515, 241522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퇴직금][공2020하,1313]
   손해배상 퇴직금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017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7년
200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4. 대법원 2001. 2. 28. 자 2000마7839 결정
  [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][공2001.7.15.(134),1440]
  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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